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.
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.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.
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.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(-2.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.
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.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.
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.
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.『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』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(spiky)하다고 지적했다.
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.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.
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.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.
